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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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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좌회전 중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민폐 운전자,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더니 결국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가버리는 오토바이, 빨간 불 횡단보도를 내달리다 내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아버린 자전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책임을 직접 알려 드립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법률에 알려주세요. 네이버 법률이 대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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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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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쓴 오토바이와 '쾅'…승용차의 법적 책임은?
울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2시35분쯤 울산의 시내 사거리에서 A군이 친구 B군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하고, B군은 크게 다쳤습니다. 두 학생들이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사고의 명확한 경위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사고에서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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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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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보행신호 상황에서의 우회전, 이럴 땐 정지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대기하던 운전자. 우회전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빨리 가라며 '빵빵' 경음기를 울립니다. 이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도 괜찮을까요?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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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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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사거리 좌회전 중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 사이드미러를 긁어먹고선 저 멀리 사라져버린 배달 오토바이,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는 따릉이.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대신 신청해드립니다.첫번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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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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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트렁크 속에 1억짜리 난초가…
얼마 전 차를 몰고 시내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앞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실수로 부딪쳤습니다. 추돌 때문에 앞 차가 조금 밀렸지만 서로 범퍼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트렁크에 아주 비싼 난(蘭)화분 약 20개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거치대에 있는 일부 화분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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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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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긁고 달아난 교통조사계 경찰, 과태료 20만원만 물면 된다?
현직 교통조사계 경찰팀장이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A씨는 지난 10일 부산 한 병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앞 범퍼가 심하게 긁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흔히 주차 뺑소니로 불리는 상황인데요. A씨가 CCTV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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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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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인데 슬금슬금"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도 신호 위반
저는버스기사입니다.교차로에서차량적색신호에정지선에서신호대기하고있던중교차로에차량이없는것을확인후정지선을넘어 교차로내횡단보도까지진입했습니다.이때차량녹색신호로바뀌어출발할 때 마침제차왼쪽에서직진이 불가능한 우회전전용차로로달려오던승용차가제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옆부분을충격해승용차운전자는 물론 저와승객들도다쳤습니다.상대방차량은직진이금지되는차선에서직진을했고교차로차량적색신호에서과속으로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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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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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바꾸려는 데 갑자기 ‘쾅’했다면… 고의
교통사고
주의보
보험계약자와 공모한 뒤 교통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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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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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면 돼?" 을왕리 벤츠 동승자, 합의에 목매는 이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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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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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된 이유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사건은 지난달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설구급차는 4기 폐암환자를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주장하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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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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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첫번째 사연은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와 우회전 중이던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 얘기입니다.저는 출근길 평소처럼 지나가던 길에 제한속도를 넘지 않고 주행 중이었습니다. 네거리 교차로 구간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우회전 길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우회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전혀 시야에 없던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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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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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면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성 사항' 가운데 도로, 교통, 자동차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 5일부터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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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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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전동킥보드 규정, 당분간 이것만 주의한다면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사람과 충돌했습니다. 넘어져서 요추염좌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의 형사 처벌과 제가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처리 등 어떤 형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동킥보드나전동휠과같은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도로교통법개정법률이2020년12월10일시행될예정입니다.따라서질문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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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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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는 남성 위로 지나간 차량 5대…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부산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누워 있던 남성 위로는 차량5대가 연달아 지나갔습니다.40대 남성A씨는 지난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1차로에 누워 있었습니다.이때 도로에 누워 있는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A씨 위를 지나갔고 이어 승용자와 경차 등4대가 잇따라A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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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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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라는데 보험사는 '내 과실 100%'?
얼마 전 저는 정차 중인 A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끼어들 때 A차량 앞 범퍼 옆 쪽 부위를 스치듯이 긁어 흠집이 났다면서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고 경미한 흠집이라 충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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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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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판단 갈린 '엄마의 복수'···"민식이법은 적용 가능"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SUV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피해 학생의 가족은 “동생과 한 아이 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생을 차로 쫓아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반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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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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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안 잡아도 주행?" 위험천만 불법 튜닝 차량, 운전자 처벌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불법장치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은 운전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편의상 자율주행기능으로 부를 뿐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자율주행기능을 설정한 상태라도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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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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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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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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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인이 '봐주겠다'던 내 차, 누가 긁고 도망갔다면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나억울(가명)씨. 기분 좋게 사우나에 들렀습니다. 기계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건물 관리인인 김관리(가명)씨가 다가와 자신이 봐주겠으니 지상에 주차하라고 합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지상에 차를 세운 나씨는 사우나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타려고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석 쪽 문짝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던 겁니다.나씨는 차량 훼손을 막지 못한 김씨에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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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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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자율주행 테슬라 안에서 술파티, 음주운전 논란
/사진=틱톡 영상 캡처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기능을 켠 채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청년들의 영상이 화제입니다.최근 한 동영상 공유 어플에는 미국 청년3명이 달리는 차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차량은 시속60마일(약96km/h)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지만 운전석은 텅 비었고 차 안 곳곳에 맥주 캔이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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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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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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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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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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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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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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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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